글로벌경제신문

2019.07.16(화)

김종석 의원 "과거처럼 수개월 걸쳐 강압적 종합검사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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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종합검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최장 1032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한 뒤 최종 조치를 요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개월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생명은 금융회사들 가운데 종합검사 시작부터 조치까지 1천32일(약 34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목록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는 총 298건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대부분 1∼2개월 이내 완료됐다.

하지만 검사 종료 후 금융회사에 제도 개선 등 최종 조치를 요구하는 '조치요구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평균 285일(9개월 가량)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회사 중 삼성생명은 지난 2014년 11월 10일 검사를 시작해 같은해 12월 10일에 완료됐지만 검사 시작일부터 최종 조치를 요구한 날인 지난 2017년 9월 7일까지 1천32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종합검사를 총 3회 받았다.

뒤를 이어 흥국화재는 지난 2014년 9월 15일 종합검사를 시작해 지난 2017년 6월 9일 조치요구를 받아 총 998일 간의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3년 2월 18일 종합검사가 시작된 RBS은행은 31일 후인 같은해 3월 21일 조치요구를 받아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검사가 마무리됐다.

교보생명도 지난 2015년 11월 13일 종합검사를 받아 816일 후에야 최종 조치를 받았다.

작년부터 종합검사를 시작한 일부 금융회사들은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5월 8일, NH투자증권 작년 6월 27일, 한국자산신탁은 작년 8월 23일부터 검사를 시작해 세 곳 모두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간분포별 소요 기간은 201일부터 300일인 사례가 총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1일부터 200일이 소요된 검사는 88건, 301일부터 400일 사이 걸린 검사는 61건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던 종합검사는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세무조사도 면제하는데 금감원은 스스로 폐지한 종합검사를 되살려 금융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종합검사가 과거처럼 수개월 걸친 강압적 검사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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