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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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두 정부는 장관급에 따른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에 관한 첫 회합을 오는 15일~16일 워싱턴에서 열기 위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담하며 교섭 범위를 결정, 물품 관세 인하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은 지난해 9월 미·일 수뇌 회담에서 실시를 결정했으며 이때 공동 성명을 통해 교섭 범위에 대해 물품 관세와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들었다. 일본은 서비스 분야 협의에 관해 세관 절차 간소화 등을 상정하지만 미국이 약값 제도와 식품 안전 기준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오는 경우 일본으로선 곤란한 상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잇따라 발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농업단체는 미국 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일본과의 관세 인하 교섭 조기 타결을 요구 중이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수준까지 농업의 관세 인하를 용인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교섭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는 구상으로 미국이 조기 타결을 우선해 서비스 분야에서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은 원래 지난 1월 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며 2월 말에는 라이트하이저 씨가 이르면 3월 말 협의 개최 의욕을 보였지만 역시 연기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우선해 왔기 때문으로 앞으로의 미·중 협의 행방에 따라 재차 미·일 협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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