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국내·국제법등 단호히 대응... 반드시 상응 조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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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 사법 판단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이 규제 조치에 따라 스마트폰, TV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PR·감광재),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담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에 90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안보 수출 통제를 내세워 첨단기술, 전자부품 등에 대한 2차 보복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계는 필수소재인 에칭가스의 재고물량이 최대 2~3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개월이 생산 정상화를 가늠하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김도현 비욘드포스트 기자 kd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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