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7.16(화)
김상조, 침묵깨고 첫언급... 아베발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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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유지했던 침묵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오다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반을 내놓은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주장, 이번 조치가 정치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보복성 조치는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권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미국이나 유럽 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sgl@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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