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법인택시 3개단체 불참…VCNC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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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지난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이 29일 첫날부터 삐거덕거렸다. 택시단체 들은 ‘타다’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서울역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에서 ‘택시제도개편방안 실무논의 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당초 국토부는 택시업계에 중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개인택시연합회만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불참한 택시 단체들은 법인단체 택시조합으로 특히 이들은 ‘타다’운영사인 VCNC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를 꾸리면서 플랫폼 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VCNC(타다)를 선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3개 플랫폼 사업(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을 대표하는 업체를 넣은 것인데, 택시업계는 취지와는 별개로 여전히 VCNC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타다’는 현재 예외조항을 활용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택시업계는 이를 유사 택시영업으로 규정하고, 백재욱 VCNC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던 택시 단체들이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는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며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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