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견기업의 부당거래를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에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중견기업은 농심·DB·넥센·SPC·대상 등 자산총액 2조에서 5조까지의 대기업 집단으로 그동안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이들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을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힘쓰겠다”며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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