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요구가 '옛길'로 회귀가 아닌 남북경협 '새 판 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에서 남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조치에 대해 "남북경협 새 판 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윤이 발생해도 우리(남측)가 가져오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같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이 아니라, 더 키워서 돈을 번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옛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천명했는데 안 열렸다"며 "닫혔으니까 자기들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외부 골조가 완성단계이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 전환이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금강산으로 건설인력을 이동해서 대규모 개발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대그룹이 쫓겨나면 자본의 신뢰를 상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개방은 어려워진다"며 "김정은도 그래서 합의하라고 한 것 같다.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최고존엄이 화를 냈기 때문에 당장은 (협의 구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남북협력을 설득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규모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조성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대그룹의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책과 의도를 결합한 새로운 남북경협 새 판 짜기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는데 관광 재개뿐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까지 의도한 것"이라며 "올해가 2개월 남았는데 가능성과 공간이 좁아지면서 (북한이) 강공으로 선회하고 금강산 독자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미 협상도 배경 의도로 보인다"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마무리되고 남측이 미국을 설득해주길 바란 기대감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남측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이 같은 분석이 단기적 의도라면 중장기적인 변화 의도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북한은 지난해 '경제건설총력 집중노선'을 천명하고 관광부문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려하고 했다"며 "금강산은 핵심 관광자원인데 남북관계로 개발이 안 되니까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이번 철거 요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달 25일 북한의 통지문에서 국가관광총국이 등장하는데 관광 타깃(target)이 이전에 남측에만 의존했다면 국제관광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관광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전선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등이 담당해왔다.

다만 김 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지시를 해서 철거 철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은 이미 금강산과 관련해서 남북합의서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바꿔 남측 개발업자 지위를 변경하고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향후 특별한 상황변화, 이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창의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미 협상 풀리면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 크다"며 "대북제제가 해제되고 보상이 논의되면 경협과 금강산관광이 지렛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반도 관광 차원에서 관광형식의 다양화,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간헐적으로 허용됐던 육로이동이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금강산을 포함해 추진하면 북측 우리 필요사항인 대북제재, 신변안전, 5·24 조치 등 기존 문제에 저촉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국제사회 설득과정과 병행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고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남한 주도에서 북한 주도로 바꾸려는 것이 명백해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이) 군사지역 후퇴뿐 아니라 자기네 땅에 한국의 경영·사업을 허용한 통 큰 양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굉장한 시혜로 바라봤다. 극단적 인식차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참여를 제한적 수준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해 관광하는 방식이나, 이산가족과 가족들의 관광, 750만명에 달하는 우리 해외동포의 금강산 관광 주선,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방북관광 연계, 각급 학술단체나 시민단체들의 현지조사나 협의차 방문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국 시장 의존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소규모의 금강산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경우 남북관광 재개의 조건이었던 현지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북과 협의해 조치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변보장에 관해 어떤 형태든 구속력 있는 제도적 기반 설치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와 조치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총력노선 관철위해서는 남북협력 필수적"이라며 "원산 갈마지구도 남측 관광없이 미래 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대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도 어렵고 국제 신용도 크게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결국 금강산관광 문제는 단지 금강산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좌절과 위기국면의 재연이라는 심각한 국면인식 하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재개의 창의적 해법보다는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