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김정은, 쉽게 핵무기 포기 안해…목표 겸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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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가시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향후 협상에선 '전쟁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보니 크리스천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결국 전쟁 방지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며 "적게 양보하는 것, 또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달성까지도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향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실무급 협상은 언제나 환영할 일" 이라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겸손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쉽게 자신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 '핵 없는 독재자'가 겪은 강제 레짐 체인지에 맞서 일종의 보험을 스스로에게 제공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김 위원장의 주된 목표"라고 꼽았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협상 전에 북한에 항복과 핵 전부 포기를 요구하는 건 막다른 길"이라며 "이는 외교에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북미) 양측이 북한의 국제관계 정상화를 시작하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보다 작은 것들이 많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및 북한이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한미 군사훈련 취소 등이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론됐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로는 남북관계 지속,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핵동결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들 중 어떤 것도 (북미) 양측이 선호하는 화려하고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보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훨씬 도달 가능성이 큰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단 작은 목표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간 북미 관계를 지탱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친분에 대해선 "'친밀한 개인적 관계'의 드라마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건 실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과시해 왔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사랑'을 공언하는 건 나쁘진 않다"면서도 "이는 장기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견실한 기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이런 관계는 불안하다는 게 증명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며 "미국은 아마 김정은 정권과 수십년간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에 한계가 있는 대통령의 친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역학관계는 긍정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이는 향후 진행해야 할 일상적인 외교업무에서 벗어난 오락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미국)가 언제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은 만약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한국 같은 동맹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리라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미국을 공격하면) 자신의 정권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안다"며 "우리가 1월까지 합의를 이루든 아니든,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기 위한 미국의 억지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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