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19(화)
文대통령, 내일 美 국방장관 접견…방위비·지소미아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만나는 것은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접견에서는 최근 한미 간 핵심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과 함께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도 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접촉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밀리 의장은 또 지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며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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