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19(화)

오늘 오전 9시부터 국방부 청사서

韓美 국방장관, 오늘 지소미아·방위비 담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미 동맹의 뜨거운 감자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미 측에선 에스퍼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공식 회의 안건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양국 합참의장간 회의(한미 군사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뤄졌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방장관간 회담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측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우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측은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중단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양 국방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오후 1~2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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