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9.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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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6시간 한도 대여시간이고, 대여나 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이어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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