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올해 51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더해 부처별로 추가적인 추경사업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이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집중된다.
◇ ”추경 사업계획 등 속도 낼 것“
문 대통령이 24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 총리가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별로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적 지원방안에 더해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청 산 협의를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수,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하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추경규모 최대 15조…소상공인 ’우선‘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당정은 10조원이상 규모를 ’슈퍼추경‘으로 보고 이선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규모가 적어도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본예산도 심하게 적자 편성을 한 편인 데다가 코로나 19로 세수 감소분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추경을 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