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與, 디지털성범죄근절TF 신설…n번방 3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대 국회 내 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성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 텔레그램을 넘어 최근에는 '디스코드' 등 각종 SNS로 번지며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 대응만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처벌을 위해 'n번방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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