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 규제조치 철회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당분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답병이 온다하더라도 기존과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나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입장을 선회해 WTO제소라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이날까지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원상복구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한을 정해 당장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그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무역체제의 강화에 나선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요했지만 군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신속히 허가를 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이 없다”는 소식을 국내 한 통신사를 통해 전달했다. 산업부가 정한 답변 시한은 31일 자정까지다.

앞서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정부가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강수를 둘수 있다는 나온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 제소하고 양자협의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중지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양자협의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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