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11.01(일)

北, NSC 상임위 추가 조사 실시 요구에 하루 만에 반응
'수색 조직, 시신 습득하면 남측에 넘겨줄 것' 대목 주목
공동 조사 제안 결정에 신중 기류…北 방역 상황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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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에 선전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시신 수색 작업에 착수해 시신 확보 시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낸 뒤 하루 만에 북한의 반응이 신속히 나온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측이 제안하려고 했던 '남북 공동조사' 작업 역시 일단 북측이 시신 수색조를 편성해 수색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만큼, 그 진행 작업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시신 확보 시 우리측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서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후자다. NSC 상임위원회가 26일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알린 뒤 하루 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으로, 사실상 NSC 상임위의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보도지만 그간의 경고성 보도들과는 달리 비난 수위가 약하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북한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재 시신을 수색 중에 있고, 발견 시 넘겨주겠다'는 대목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검토하고자 했던 '남북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 일단 북측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협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우리 측의 공동조사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역시 또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공동 조사 시 남북 간 접촉이 불가피한데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당시에도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북한이 보도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성을 아주 닫아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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