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30(토)

홍남기 "시장 반하는 정책 많지 않아"…홍준표 "시장 기능 존중하는 정책 펼 때"

승인 2020-11-10 09:42:24

홍 부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임대차3법, 세입자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부처 협의 끝나면 전세대책 발표할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을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시장이 거부하면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정책을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을 존중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선진국들은 저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를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상황이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기존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게 먼저"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매매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아직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가면서도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다면 발표를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홍 의원의 지적에 "작년처럼 경제가 어렵고 올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정부는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민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