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게시 금지 가처분 기각해야"
"양육비 미지급자가 배드파더스에 민사 소송 제기"
"최소한의 양육비만 원해…더 방법 없어 신상 게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제기된 게시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제기된 게시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뉴시스>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육비 단체는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공개 요청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배드파더스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피해아동보호와 나아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음에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이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진정한 대상은 법원의 판결을 어긴 허명의 무책임한 어른이 아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상공개의 계기와 원인, 그리고 결과, 본질보다 사적 제재라는 틀에 끼워,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를 재판대에 올려 법적분쟁을 줄지어 이어가게 하고 아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양해연 등에 따르면 A씨는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와 양육자를 상대로 소가 5000만원 상당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B씨는 "저는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하기 전에 A씨에게 수차례 부탁도 하고 사정도 했다"며 "하지만 A씨는 저의 이런 부탁을 철저히 외면해 더는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등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금지 소송을 기각해 주시고 더불어 구본창 대표님의 선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B씨 외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탄원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국가 기관인 양육비 이행원도 하지 못하는 역할을 배드파더스가 했다"며 "아이들의 생존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배드파더스 게시물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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