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효과 " 수차례 의지 밝혀
"이낙연 대표도 소비진작 위해 빵집 가서 인증샷"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설 전 지급에 무게가 실린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지급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청과 지급 시기를 당장 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방역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라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또 "위중한 현재 경제상황,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종합적인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높은 시민의식 등 고려하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속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하는 데 여러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도 했다.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도 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대목인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들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이 지사는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소비가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루 생활비에도 못 미칠 소액을 지원 받았다고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고 있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 악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 선별적 현금 지급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선별지원과 달리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에 공급한다는 1조원대 온누리상품권 소비가 방역 문제 없다면, 1인당 10만원 소액 도민 지원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유독 방역에 방해된다고 결론내기도 쉽지 않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이 지금까지 그랬듯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역에 협조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만원 받아서 방역에 방해되는 예외적 행동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데, '이건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 '이건 모여서 쓰자'라고 할 일은 없지 않나. 방역에 큰 위험 초래한다는 걱정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이낙연 대표께서도 소비진작을 위해 빵집에 가서 인증샷을 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방역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비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한끼 포장'은 빵이다. 집에 가는 길에 종로구 통인시장 옆 빵집에 들렀다"며 인증샷을 올렸다.

이 지사가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접수된 상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대표단 회의를 열었고,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의장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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