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1.04.19(월)

"외교부 중심 검토는 있었다…日과 소통은 없던 걸로 알아"
"특수학교 등 교원 우선접종 검토 중…아직 확정은 아냐"
'성전환자 군 복무 제도 개선 지시' 여부엔 "준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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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사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알고 있는 한 일본 정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ICJ 제소 여부는 소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원의 백신 우선 접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미리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반영시킨 상태"라며 "다른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도 가능하면 빨리 백신을 접종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질병청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분기 초 도입될 백신 종류와 물량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계획 상태를 국민께 보고드렸다가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또 다른 불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이 결정된 변희수 전 하사가 사망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국방의 의무나 또 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며 "지금은 당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LG와 SK가 전기차 배터리 소송 결과에도 불구,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는 양사가 백악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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