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1.0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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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 사례 1. 얼마 전 스타 축구선수 A가 과거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A측 변호사는 A의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명예 실추를 고려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례 2. 초고층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지행한 손해배상에서 대법원 2부는 소송을 낸 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1인당 132만∼678만 원씩 모두 2억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례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일상에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피해자가 받아야만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충청우산 윤영훈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죄의 유형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사기죄나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고, 별도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사소송 역시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대전민사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에서 대전민사소송변호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이란 일정한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메꾸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에 따르게 된다. 이 때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재산적 손해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 등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해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앞에서도 볼 수 있듯 종류와 사례도 다양한데 보통 두 가지로 묶으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신귀섭 대전판사출신변호사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차이점이 있다. 불법행위는 사기, 폭행,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차이점을 이야기했다.

소멸시효가 다른 것도 차이점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할 경우 10년, 상사채권에 해당이 되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반면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신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 만큼 분명한 시효가 있고 사안마다 쟁점과 법률적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병행되어야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문제가 된 사안을 충분히 파악한 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채부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청구원인을 통해 소송 방향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이 성과를 좌우한다. 초반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소송 결과로 인해 크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충청우산 양홍규 변호사는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판사출신변호사의 노하우와 다양한 민사 분쟁을 해결한 대전민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소송 결과는 초반이 중요한데 만약 1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다음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복잡하고 쉽지 않은 민사 분쟁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명망과 실력을 쌓은 변호사 3인방이 그간 쌓은 법률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민사, 손해배상,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의 법률 자문을 다루고 있다.

신귀섭 변호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5기 사법연수원을 마친 임관 초기에는 서울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청주지법원장▲대전지방법원 원로법관을 역임했다. 양홍규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시정정책자문위원 ▲제9대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윤영훈 변호사는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홍성군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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