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개편안 적용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할 듯
하루 확진 500명대 정체·1차접종 1000만명 돌파
개편안·3분기 접종계획, 이르면 다음주 발표예정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 조정안이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음 주 발표될 계획인 만큼 이번 발표는 사실상 현행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상 마지막 조정안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여전히 500~600명대에서 정체 상태를 보여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급격한 조정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오전 11시께 발표한다.

지난 5월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경북 16개 시·군, 경남 9개 군, 전남 지역에선 시범적으로 개편안 1단계가 시행 중이며, 지자체 중에선 대구와 제주가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5월 들어 3주 단위로 단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말 또는 7월 초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지침은 현행 수준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관리되고, 감염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1300만명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72.0명이다. 직전 1주 532.2명보다 40명가량 증가했지만, 5월21일부터 21일째 500명대, 주간 단위로는 4월25일부터 6주 이상 500명대 후반에서 정체 상태다.

예방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10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1006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60~74세 고령층,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이 접종 중이고, 15일부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접종이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직전 방역 강도를 급격히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까지 완화한다면 지난해처럼 갑자기 유행이 확산할 수 있다"며 "전 국민 25% 이상 1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는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과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된다.

정부는 오는 7월 개편안 적용 추진을 목표로 그간 44개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생활방역위원회 토의를 거쳐 개편안을 가다듬어 왔다. 이번 주에는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와 토의한 후 개편안을 확정해 다음 주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현재 백신 제조사와 공급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다.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추진단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접종 기관 등을 검토한 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에 3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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