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은 17일 2025년의 세상 모든 가족 함께하는 포용적 가족정책이라는 주제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을 초청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중심으로 정책특강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정과 가족관계 법체계>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교육.상담 등 가족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 이민자 인권보호 및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법률 -가족친화적 기업 및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지원법 –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한국가족의 변화>

가구 규모 축소로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8.0% (2019년 기준) (2010년 48.2% ->2019년 58.0%)

가족의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 혈연 중심에서 비혼출산,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성으로 확장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 가족보다 일 중시하고,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를 우선시 (20대 56.8% 30대 52.8% 60세 이상 40.2%)

가족내 성역할 인식은 평등을 지향하지만, 가사와 돌봄 분담에서의 불평등이 여전한 실정

부모를 부양하는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2012년 33.2%에서 2020년 22%로 가족부양 개념이 크게 쇠퇴

<가정정책 추진방향>

(1) 가족 다양성 포용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조성에 초점

(2) 모든 가족을 지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정책패러다임은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확장

(3) 개인 존중 – 돌봄 등 가족내 역할에서 성평등, 세대젠더간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정책 확대

<정책의 중점은>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1)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법제도 마련과 가족문화, 가족구성원 인권보호 등 사회기반을 구축

(2)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강화와 가족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여건 조성 등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3) 지역기반의 돌봄과 촘촘한 돌봄체계 등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4) 남녀 모두 함께 일하면서 성평등 돌봄 정착과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주요 정책과제>

(1) 차별적 법제 개선과 가족 개념 확대, 비혼 동거관계 등의 권리보호 등 가족 다양성을 수용한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법의 배우자 규정 개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민법 상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삭제 등 가정폭력 대응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보호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페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강화 등 아동양육 기구 등의 기본적 생활 보장

(5) 이혼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가정법원 역할 확대, 감치명령 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강화, 양육비 채권의 살효성확보,, 청소년의 2중언어 역량강화,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지원 확대,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확대 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

(6)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협력하여 초등 볼봄서비스 제공하는 협력돌봄모델 확산

(7) 민간 육아도우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8) 육아휴직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 및 소득 대체율 상향 등 육아류직 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기족친화인증제도 인센티브 강화 등 운영 내실화

(9) 맞살림, 맞돌봄 등 성평등 돌봄 확산 정착하고, 가족친화법 개정 등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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