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1.09.19(일)

정부 합동 '부동산 시장 안정 대국민 담화' 발표

cente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부동산 추진 관련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정부가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격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택지 확보 등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며 재차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여러 국내기관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충분한 주택 공급 약속과 함께 과도한 대출에 대한 규제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가구,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에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해서도 "기존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24만 가구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잔여 택지도 내달 중 구체적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특히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6%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라며 "즉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엔 (가계부채를) 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 부정 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LH 조직개편안도 다음 달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king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