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이탄희의원 "선제적 돌봄지원 강화해 범죄노출 막아야"

이탄희의원이 가출팸을 막기위한 선제적 돌봄지원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사진=이탄희 의원실제공
이탄희의원이 가출팸을 막기위한 선제적 돌봄지원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사진=이탄희 의원실제공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Family)'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132명)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36%(130명)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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