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1.11.29(월)
center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흔히 '폭탄'에 비유하곤 한다"며 "이렇게 비유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해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heart@hanmail.net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