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1.11.28(일)

김태흠의원...시도별로 고르게 매입하던 것을 2018년부터 전남북에서만 매입
선적항이 가까워서라고 했지만 실제 선적은 부산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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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민의힘의원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정부의 비축미 매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원조 목적의 비축미 매입은 총 1만4천여 톤이었다.

매입된 물량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7천톤씩 사들였는데 2017년까지 전국 시도에 배정하던 것을 2018년부터 호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867톤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매입량은 7천톤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전남도도 1천4백톤 수준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 예년에 적게는 수백톤에서 많게는 2만여톤까지 물량을 배정 받았던 나머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매입량을 전혀 할당 받지 못했다.

농림부는 2018년 해외원조용 쌀의 매입 방식을 변경하며 선적항구가 군산, 광양, 목포 지역 등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추진된 7차례의 해외원조 중 단 한차례만 목포항에서 선적됐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부산항을 이용했다.

이러다 보니 농림부가 특정 지역의 비축미 매입량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식량안보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미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매입량 배정 등에서 지역적 편중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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