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1.24(월)

3~4인 가구 선호 전용 60~85㎡ 중형주택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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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정부가 통합공공임대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선호 입지에 1000여 가구 공급하는 등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합공공임대는 30년 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공공임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달랐던 것을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시행준비를 완료한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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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 부총리는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매년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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