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민형배, 송재호 국회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공 플랫폼연구회와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 연구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과 더불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공플랫폼의 시장 참여 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공공플랫폼연구회는 다양한 학계 교수들과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해 지난 10월 발족한 단체로, 디지털플랫폼의 법적, 제도적 규제와 공공플랫폼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병초 교수는 ‘디지털경제 기반으로서의 디지털플랫폼 정책’이라는 주제로 마켓 인프라,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정하고 주요 쟁점과 정책적 이슈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인천대학교 최병조 교수는 ‘공공플랫폼 운영 사례 분석 및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공배달앱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해결할 점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팀장,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경희대학교 김윤철 교수 등이 참여해 각자가 가진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정과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뜨거운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

공공플랫폼연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쏟아진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생각과 공공플랫폼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해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유투브채널 ‘오마이뉴스티비’를 통해 생중계 됨과 동시에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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