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5.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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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2년 넘게 한직으로 물러났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2일)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한 후보자 임명도 윤 대통령이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인사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대검 차장을 시작으로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 후보자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부터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은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다.

여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지검장이나 박 지검장 등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총장 지명 후에는 고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 중간간부 인사 등이 차례대로 이뤄질 수 있다. 보통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쳐 윤곽을 마련하는데,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중 한명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한 후보자와 뜻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총장 임명까지는 시일이 걸려 한 후보자가 검찰 인사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총장이 한 후보자 인사 방침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적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 때처럼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총장 후보군인 이원석 지검장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박찬호 지검장은 주요 보직인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됐었다. 한 후보자와 박 지검장, 그리고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됐던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각각 3차장, 2차장, 1차장검사로 일한 뒤 나란히 대검 참모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진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신봉수(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2차장과 3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특수수사에 능통한 '특수통' 검사들로 분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이들 대부분은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한 후보자는 이들을 다시 검찰 주요 보직에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후보자가 '편향된 인사'라는 내부 반발을 우려해 기획통, 공안통 등을 기용하는 등 고른 인사에 나설 여지는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4개월 뒤면 수사권 일부를 잃게 되는 현 상황에서, 인사 이후 검찰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에는 인사 후 수십 명의 검사가 줄 사직한 바 있다. 정권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게 주요 원인이었지만, 당시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통 검사들만 주요 보직에 올랐던 점도 반발을 키웠다.

한 검찰 출신 대학교수는 "안 그래도 위기인 상황에서 특수부 출신들 위주의 편향된 인사가 재연되면, 내부에 일체성이 사라지며 엉망이 될 수 있다"며 "총장부터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기수가 높고 정치적 욕심이 없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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