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6.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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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으로 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래픽=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함으로써 공시가 1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한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무게도 줄여줬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에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 24억7900만원의 주택은 종부세가 현행 7026만원에서 3178만8000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35억6300만원의 주택이라면 세금이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까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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