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10.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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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몰카 성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조사과정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몰카’로 알려져 있는 범죄이며, 숙박 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몰카 영상들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곤 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 행위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상 유포의 추가적 피해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추가된다. 이 같은 실형 선고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되므로 사회적인 큰 제약이 뒤따른다.

몰카 성범죄자들 중에는 불법촬영에 실패하거나 자료를 저장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받기 때문에 카메라 앱을 켜 촬영 대상자를 비췄다면 행위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

더불어 간혹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황급히 영상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처벌을 피해갈 순 없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지워진 영상 및 이미지 등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면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확실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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