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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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안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9일 발표를 앞뒀다. 윤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이 일거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택공급대책에는 공공택지 142만 가구와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전국에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세부 방안이 담긴다.

새로운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각종 규제 손질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도심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개선에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마무리된 뒤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부활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 도심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새 정부가 어떤 수정안을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절한 선에서 손볼 계획을 밝혀왔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부터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토지 주인이나 입주자, 사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과 무주택자들을 포함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주택공급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해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방안도 관심사다.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들은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신축 건물의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10만 가구 신규 공급안도 새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윤 정부의 청년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에도 실수요자 눈길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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