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2(토)
사진=오아영 변호사
사진=오아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행각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도 때때로 발생하며, 이 경우 이혼으로 인한 법적 공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증거수집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증거 수집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은밀한 대화가 담겨져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 대화 내용 녹음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증거가 합법적이고 충분한 것인지, 어떻게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 수집 및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울산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오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 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등 형사상의 문제가 파생되기도 하고, 불법 증거수집의 문제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및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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