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30(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대폭 확충 등 주문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끊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세모녀가 암과 희귀병으로 투병을 하다 복지혜택을 받지못하고 극단선택을 한 연립주택의 출입구에 경찰라인으로 통제되고 있다.(사진=김형운 기자)
수원 세모녀가 암과 희귀병으로 투병을 하다 복지혜택을 받지못하고 극단선택을 한 연립주택의 출입구에 경찰라인으로 통제되고 있다.(사진=김형운 기자)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발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해 기준 61만4947건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72만6351건(중복 포함)의 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인력 부족, 현행 복지제도의 제약·한계 등의 이유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발굴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핵심 문제인데도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사회복지공무원 등 전문 사례관리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대폭 확충 ▲지역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운영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통한 위기사유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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