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3(일)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피해 구제 위해 예산 증액 편성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한 예산은 총 4억 5천만 원으로, 이는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소송 지원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여행·숙박·항공 분야에서 9,028명, 상품권 관련 피해자로는 12,977명 등 총 22,005명이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원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조정 사례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월까지 여행·숙박·항공 분야에 대한 분쟁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상품권 분야의 분쟁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대규모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티메프 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소비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hae@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