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의약품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공급망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미구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자동차 비행기 모바일 폰 소비자 가전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반도체 칩의 경우 글로벌 연간 판매량이 6000억달러를 웃돌고 있어 코로나 사태때처럼 관세 부과는 엄청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주말말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모바일 폰 컴퓨터 및 다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책이 우왕좌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머크 앤 코, 일라이 릴리사 같은 세계 여러 곳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큰 파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