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16(화)
사진=김수엽 변호사
사진=김수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장기화되는 경기 불환 속에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해 피해를 입히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기를 틈타 크게 한 탕을 벌이고 불법으로 운영하던 사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스포츠 토토 총판을 위장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는 돈 세탁이나 다른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했다면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등 때문에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사건은 단순 배팅한 경우에도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실제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담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의 혐의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사설 토토의 경우 불법이므로 사실상 운영수익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건 종결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추가 기소 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불법 사설 토토 범죄는 공범의 소재지나 관련 제보를 통해 감형에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해외에 IP를 두고 운영돼 운영진의 일망타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총책뿐 아니라 일부 관리자, 홍보를 맡은 총판 등은 토토 사이트 운영 또는 운영가담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급적 자수를 통해 토토 사건 전반에 관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감형요인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추징액 등의 제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변호사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