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로 취업자 감소 고용률 하락 더 빨라진다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정에서 고용률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감소가 발생해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서형수의원실(경남 양산시을)에서 통계청이 금년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와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5세단위 장래추계인구에, 2018년 기준 5세단위 고용률을 적용하여 장래취업자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15세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2032년부터이지만, 취업자는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0.7%인 고용률(15세이상 전체인구)이 2067년 4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서 의원실의 추산 결과, 현재 2,700만명 수준
박주하 기자
2019-06-28 08:35
-
영등포구, 주민기술학교 운영…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키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집수리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7일 ‘주민기술학교’ 입학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올해 처음 시작하는 ‘주민기술학교’는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기술을 교육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영등포구는 1인 가구, 독거어르신 가구 증가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수요 증가와 준공업 지역 특성 상 기술 훈련원이 많고 중장년층 인적구성이 풍부하여 자원 연계 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구는 이러한 지역수요와 현황을 반영해 사업모델을 개
박주하 기자
2019-06-28 08:30
-
부산기장군, 어린이집 원장 재무회계 직무교육
부산기장군은 6월 27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재무회계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내 영유아 부모가 믿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재)한국보육진흥원 소속 강사를 초빙해 ‘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재무회계 관리’를 주제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원리 및 절차, 세입·세출 계정 과목 적용,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문서관리 등 어린이집 실제 운영에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기장군 관계자는 “보육의 공공성이 더욱 중
박주하 기자
2019-06-27 18:30
-
환경부, 경기, 대전 등 16개 지자체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다. 우수에 선정된 기초 14곳은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포천시, 화성시, 창령군,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익산시, 당진시 등이다.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적발(위반)률, 대전광역시는 전년 대비 적발(위반)률 증가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
박주하 기자
2019-06-27 17:36
-
이재명,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
박주하 기자
2019-06-27 17:27
-
박지원 "무죄 배상 판결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추가 고통주면 안 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7일 열린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했는데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윤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서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마치 장관 이임사를 듣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보도처
박주하 기자
2019-06-27 16:00
-
박용진 “교육부 행정소송 80.6%가 비위적발 유치원”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참여한 소송자를 분석한 결과 167인 전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송자 167인은 공동설립자 2인이 포함돼 있어, 실제 관련된 유치원은 165개원이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박주하 기자
2019-06-27 11:21
-
[인사]부산 연제구
◇ 4급 승진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5급 승진 △거제1동장 신성민 △거제3동장 정흥구 △거제4동장 김윤신 △연산4동장 우수민 △연산5동장 손명림 △연산6동장 박성희 △연산8동장 황학진◇ 4급 전보△총무국장 원영식 ◇ 5급 전보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세무1과장 노환창 △복지정책과장 오영율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유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종범 (이상 7월 1일자)
박주하 기자
2019-06-27 10:48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6월27일(목)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박주하 기자
2019-06-27 07:37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주하 기자
2019-06-27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