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8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전략의 각 부처 활용 현황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고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번 자료는 두 번째 보고서다.

특허청은 중요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 전략’을 각 부처와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양적·질적 지표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동향과 투자 방향을 진단·예측하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산업혁신의 촉매제일 뿐 아니라 미래 예측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2019년 4대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및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야별 분석 결과, 바이오헬스의 경우 IP5 국가의 공개 특허(2005~2018.2.) 중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특허 분석이 시작된 체외진단은 7만 4029건으로, 우리나라의 출원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질적 수준은 미국·유럽과 격차가 있었다.

수소저장과 인프라·안전 부문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수소산업 분야는 특허 출원이 연료전지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외국인 진입도가 0.37로 낮은 수준이나, 공급 부문(생산, 저장·운송, 인프라)은 특허출원이 저조하고 외국인 진입도가 높은 편이었다.

2000년 1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출원·공개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특허 중 AI 반도체 유효특허는 7939개로 시스템 반도체 내 다른 분야 대비 출원 증가율(2013~2016, 70.4%)과 시장성장 전망(45.4%)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AI와 IoT 반도체 해외출원 비율이 주요국 평균보다 높지만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반도체 특허의 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세대 전지 분야는 나트륨 이온, 리튬 금속이 가장 유망한 기술로 꼽혔으며, 우리나라는 출원 점유율(16.4%, 3위)이 높은 반면에 해외출원 비율(39.9%, 4위)과 특허영향력(0.58, 3위)은 낮았다.

2019년 ‘산업혁신전략’을 활용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특허청과 각 부처 및 일반 수요자 간 소통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9년 산업혁신전략 사업 결과를 과기부와 산업부 등 R&D 부처를 비롯해 KEIT 등 7개 전담기관에 제공한 결과 단 1개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차세대 전지‘ 분야)만 R&D 과제로 반영했다.

고 의원은 “2020년 국가R&D 예산(24조 2195억)이 전년 대비 18% 증가해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미래 유망 산업·기술 발굴을 위한 혁신적 R&D 성과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2019년 효과적인 R&D 사업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잘 해놓고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적 소통을 위해 특허청과 각 부처 R&D 담당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처 R&D 기획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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