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선언에 따른 시장 잠식에 대한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다각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의 주장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후생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쏘카, 네이버 등의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가시화해 향후 여러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난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영세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 역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을 근거로 소비자 후생을 위해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제기되는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중고차 판매업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불법‧무등록 사업자의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리하고 있는 정부청사 앞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븐포인트(even-point)로 가야 한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현대‧기아차에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자본에서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이유로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대기업의 산업 독점은 필연적으로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후생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완성차 업계는 신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로부터 오는 경쟁력 있는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후생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곧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으로 시장 잠식에 대한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중기부의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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