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IT업체의 5G를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군대와 군사 장비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화웨이 제재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에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화웨이 5G망 28GHz 기지국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고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5G용으로 저주파 3.5GHz와 초고주파 대역인 28GHz를 할당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5G상용화 초기 ‘보안이슈’ 논란을 넘기고 3.5GHz 대역에서 화웨이 5G장비를 도입한 만큼 28GHz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분했다.

하지만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비보가 날아왔다. 이날 전해진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5G 네트워크가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LG유플러스로 인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 주한미군 재배치 및 무기 구입 등의 문제에 봉착해 LG유플러스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 병력은 2만8500명으로 미국은 이 밖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나 고고도 정찰기 U-2S 등 핵심무기를 한국에 상주시키거나 필요시 수시로 한반도 밖 기지에서 전개·투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LG유플러스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로버트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설치된 화웨이 장비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부터 4G(LTE) 전국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 5G까지 포함해 LG유플러스 LTE의 30%가 화웨이 장비다.

LG유플러스의 만약 이번 28GHz 화웨이 장비 도입에 실패하고 나아가 구축된 장비마저 걷어내야 한다면 사측의 타격은 커진다.

5G는 물론이고 호환성 때문에 LTE장비까지 타사 제품으로 모두 갈아야 하는 상황이다. KT와 SK텔레콤과 5G선점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기회비용마저 커진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LG유플러스의 5G등 CAPEX(설비투자)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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