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6(월)
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2월로 재차연기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로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종판결은 지난 10월 5일에서 같은달 26일, 이달 10일로 연기된데 이어 내년 2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연기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5일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과 미 대선으로 인한 정국 변화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하고 있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당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이번 ITC의 최종판결 연기를 놓고 양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들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일정 순연으로 보고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 9건의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면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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