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환경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고용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실업률과 폐업률이 늘어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더킴로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에는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타인채무보증 순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나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의 길을 걷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최근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도산제도에 접근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진행을 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자와 진행을 하게 되면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변제금의 비용이 높게 측정되는 등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더킴로펌은 15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끝내고 은퇴한 의뢰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상가건물을 계약하였지만 실제와 다르게 임대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오고,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시작한 가게 운영의 실패와 가족의 병원비, 생계 유지로 인하여 어느새 늘어난 채무로 인하여 총 채무금액이 2억 7천만원으로, 월 상환금액이 450만원 정도인 상황이었던 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 원금 85%, 이자 100% 탕감 받을 수 있었고, 기존 월 변제금 450만원에서 회생 후 월 변제금 100만원으로 조정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더킴로펌은 전했다.
더킴로펌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변제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3년 동안 부담 없이 꾸준히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적의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 대형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권 10년 이상 회생경영사들과 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하며 도산전문변호사의 감독하에 컨펌 확인 후 사건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 매뉴얼에 따른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피해사례를 막고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된 채권추심 연락을 대리인(변호사)를 통해야만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역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쁜 현대인을 위하여 주말 및 야간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