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6.20(목)

지난해 참사겪고도 안일한 대응 또다시 도마에

前 한국신문윤리위원,前 한국기자협회 자정위원장
前 한국신문윤리위원,前 한국기자협회 자정위원장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올해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벌써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 인원중 절반 가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폭우 선제대응을 제대로 했으면 아까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선제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뒤에야 “지나치도록 선제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30분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를 특정해 홍수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청주시는 사고 발생 4분 전이 돼서야 ‘미호천교 구간 침수 위험’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참사를 막지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이 구간을 지나지 않던 버스까지 다른 침수지역을 우회해 지하차도로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홍수가 났는데도 지하차도는 출입이 통제되지도 않았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였다.

청주 흥덕구청은 하천 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을 세번이나 통보받고도 도로 침수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매년 찾아오고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갈수록 더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선제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을 강타했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 '철저한' 사전 대비를 약속했다.그러나 올해 역시 '극한호우'가 일찍부터 예고됐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정부와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허점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있다.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결국 '인재'였다는 통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가 피해 복구 중심으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짚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30%는 예방에, 70%는 복구에 쓰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70%를 예방에, 30%를 복구에 쓴다.

선제대응 수해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호우를 계기로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재난 예방과 대응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 인명사고 등 호우 피해 이후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다.재난 매뉴얼을 상향시켜 다시 짜야할 판이다.

선제대응의 모범사례는 사흘간 500㎜ 쏟아진 전북 군산지역이다. 인명피해는 ‘0건’.

집중 호우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전북 군산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시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로 단 1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군산 시내에 평균 498.3㎜의 비가 내렸다. 어청도에는 같은 기간 쏟아진 비의 양이 712.4㎜였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된 14일 하루에만 360㎜가 군산지역에 쏟아졌다. 이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68년 1월 1일 이후 최고치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0년 8월 26일 기록한 310㎜였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겪은 뒤 대대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정비했다.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 인근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시는 지난 13일 호우예비특보 발령과 함께 오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14일부터는 전 직원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긴급 사전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51세대 92명(경로당 26명, 여관 5명, 주민센터 23명, 친인척 3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만큼 선제대응의 중요성을 실감케하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저지대와 지하차도, 반지하주택,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통제와 주민대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담당공무원들은 수해위험 지역 주민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문자나 전화를 통해 신속한 대피와 주의을 요하는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폭우가 쏟아질 경우 임시대피를 강력하게 권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비가 온 경우 지반이 약해져 산아래 주민들의 경우 비가 많이 올 경우 가급적 임시피난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와 저지대,지하차도,반지하주택등에 대한 수방대책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의 경우 차수벽을 준비하고 침수우려가 있을 때 곧바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지하차도의 경우 물이 조금만이라도 유입되면 곧바로 통행을 차단해야한다.

특히 저지대와 도로침수 위험지역은 배수구에 그물망을 설치해 쓰레기로 막히지 않게 조치한다. 물이 많이 유입돼 낙엽등으로 막히면 그때그때 치워 배수가 잘 되게 해줘야 한다

17일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재난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그치지 말고 항구적인 재난대비 매뉴얼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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