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케이비자는 이 달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일부터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체류 자진출국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해당 캠페인을 이용하게 되면,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케이비자는 이들을 위하여 다국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요건 검토, 재입국 가능성 등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약 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해당 특별자진출국에 대한 제도를 몰라서 구제를 못받고 있는 외국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 잘못된 비인가 업체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17의2(벌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한,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의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고 단속당하면 강제 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과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인 혜택을 통하여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에 정식 등록된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구별하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다. 다양한 불법체류 구제사례를 해결해 온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 케이비자 이상욱 대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브로커 및 비인가 업체에게 속아 피해를 받는 외국인이 많다"며, "이번 2023 불법체류 자진출국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체류 문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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