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한국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율을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EU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55∼64세 준고령층 이상 노동시장 참여율은 일본보다 낮지만 미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EU보다 월등히 높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한국은 평균 35.3%(남성 44.9%, 여성 28.0%)로 남녀 모두 일본, 미국, EU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EU의 고령층 65세 이상 고용률 4.8%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차이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서다.

한국의 고령자 부양이 전통적인 가족부양에서 연금부양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고령자들은 1987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가입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65세 이상 고령자들 중 35.3%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 취업자들이 비고령 취업자들보다 유해위험한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건강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55세를 기준으로 취업자들의 연령대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인했는데, 특히 물리적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55세 미만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환경’이라고 지칭하는 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55세 미만 취업자들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해위험요인, 특히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의 차이에서 비고령자들이 고령자들보다 양호한 것은 업종 및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 분포와 연동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양호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단순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공학적인 유해위험요인 6항목에 대해 노출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대체로 앉아 있기를 제외하고는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생산기능직 업무나 단순노무 업무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심리적 유해위험요인에서는 55세 미만 취업자들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55세 미만 취업자들의 사무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능직 업무보다는 대면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가 공식 산업재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2021년 55세 미만/이상의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했다.

전체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 중고령자 산업재해자수는 코로나 시기에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전체 산업재해자는 122,713명으로 이 중 55세 이상 산업재해자는 58,185명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자 증가율도 매년 55세 이상이 55세 미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산업재해율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1년 55세 이상 산업재해율은 1.12%로 55세 미만 산업재해율 0.44%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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