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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계부채 악화될 수도…역전세난 우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으나 시장 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의 부실 우려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고
박정배 기자
2019-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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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음달 1일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결정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26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8시 경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일(대한항공·한진칼 3월 23일)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한은 올해 2월 8일이므로 다음달 1일에 만약 합의가 나지 않는다면 기한 전 회의가 추가로
박정배 기자
2019-01-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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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고졸채용 7,1%→20% 확대…지방직 30%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를 확대한다.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율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박정배 기자
2019-0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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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노인연령 65→70세 상향 논의 필요"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좋은 예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이 수급
박정배 기자
2019-0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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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으나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은 장기적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다수의 AA 등급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을 두 차례 크게 인상한 결과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박정배 기자
2019-0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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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편의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경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이 감면되는 사유 중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
박정배 기자
2019-0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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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기업 탈법시 반드시 책임 물을 것…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침' 내지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문 대통령 공
박정배 기자
2019-0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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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실시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한양사이버대학교는 이달 23일부터 2월 15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지난 11일에 마감된 1차 모집의 경우 일반전형 1학년 공학계열 1.04:1, 인문사회계열 1.23:1, 디자인 계열 1.26:1, 3학년 공학계열 1.27:1, 인문사회계열 1.31:1, 디자인계열 1.2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특히, 산업체 위탁전형에 지원자가 몰려 3학년 인문사회계열 1.30: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차 모집에서 모두 마감돼 2차 기간에 추가모집은 없다. 교육기회균등전형은 1학년 인문사회계열 1.54:1, 3학년 인문사회계열 1.05: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 2차 모집 학과는 공학계열 기
최민영 기자
2019-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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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금감원 3급 이상 고위직 비중 35%로 낮춰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1~3급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말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1~3급 관리직원(851명)의 비중이 전체 직원(1980명)의 43%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의 1~3급 비율을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
박정배 기자
2019-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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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사과부터 해라" 첫날부터 언쟁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풀고 상생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
박정배 기자
2019-01-22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