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으나 시장 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의 부실 우려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2금융권에 시범운영했던 DSR을 올 상반기 중 정식 도입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최 위원장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던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의 전세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지방도 2017년 4월 이후 20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이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