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내년부터 지출한 치료비와 보험료가 비례하는 할증제 손해보험 상품출시가 검토되고 있다.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높아진 손해율로 내년 손보사의 두자릿수 보험료 상승세를 점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및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된다”면서 “내년 중 보험료 할인·할증제 등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풀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구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병원비가 덜 나오면 덜내고, 치료 액수가 높을수록 많이 내게 된다.

이날 공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감소분 추산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9월까지 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반사이익을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모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괴리를 보인다는 이유로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할 계획이다. 보험료 조정은 그 떄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실손보험료는 두 자릿 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상승했다. 건강보험 의료 이용이 늘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본인부담액이 커지고, 비급여 진료 역시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케어의 반사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진 상태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추진한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