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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도 검토된다.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08-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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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침수피해 가구 신속 복구지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16일 집무실에서 간부공직자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집수리 자원봉사단체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고, 수원시가 자재를 지원해 이번 주 안에 침수 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완료하라”며 “또 오늘(16일) 중으로 침수 피해 가구 지원 원칙을 세우고, 단체·기업이 후원한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부하라”고 말했다.8월 8~11일 수원지역 강수량은 373.9㎜였고(수도권기상청 측정 기준), 폭우로 인해 수원지역 193가구가 주택침수 피해를 봤다. 수원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93가구를 A·
2022-08-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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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 주택 상가 침수 등 1만400건 집계
제2장마전선이 주춤함에따라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물폭탄으로 수도권과 충청·전남권역이 큰 피해를 입어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피해복구에 각 자치단체와 군과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이번 집중호우로 1만400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 시설의 85.9%에 대한 응급복구가 끝났다.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7851명에 달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기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이다. 전날 오후 11시 집계치와 같다.대피 인원은 7개 시·도 61개 시·군·구 4054세대 7851명이다. 이 중 일시 대피자가 2646세대 5515명으로
2022-08-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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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복절 경축식서 "선열의 뜻 영원히 기억..."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날의 자유를 지킬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 제77주년 광복절 행사서 순국선열 기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지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오늘날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시장은 “광복과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투쟁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없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책
2022-08-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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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눈에 보는 추석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을 태풍과 폭염 등을 대비한 사전 대비도 이뤄진다.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작용된다면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11일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전임 정부에서도 2017년 추석부터 여섯 차례 명절 동안 1만3300만대 차량에 대해 3700억원의 통행료를 면제해준 바 있다.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높아져 통행료 면제를 중단했다.새 정부도 최근 확산세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8월 말께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통행
2022-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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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중 관심도 1위 한국전력 이어 신보·LH 順
지난 2분기 국내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30곳 중 국민 관심도 1위는 한국전력공사로 조사됐다. 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4월부터 6월까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에서 총 포스팅 수(정보량=관심도)를 조사한 결과다.분석 대상 공기업·공공기관은 올 4~6월 정보량 순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상용)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철도공사(사장
2022-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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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693명 8·15 특별사면 단행…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포함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포함될지 주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배제됐다.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이같이 발표했다.한
2022-08-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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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 이재용 복권, 신동빈·장세주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사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2022-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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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KB국민은행,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헌정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KB국민은행이 의기투합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한의 보금자리'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 보금자리' 첫 대상지로는 애국지사 고(故) 탁영의 선생의 며느리와 친손자가 거주하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주택이 선정됐다. 낡고 좁았던 주택 일부의 가게를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단열이 되지 않았던 천장과 지붕을 고치고 공간을 재배치 하는 등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일을 공동 기획한 서 교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아직까지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
2022-08-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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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2022년 공공협력사업 신규사업 공모...12개 사업 선정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이 손잡고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022년 공공협력사업 공모’ 심사 결과 총 1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코이카는 공공과 민간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전문성이 융합된 원조 사업을 발굴하고자 매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ODA 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이하 국사협)’를 발족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해외원조를 대표하는 코이카(무상)와 한국수출입은행(유상)이 각각 회장(코이카 이사장)과 부회장(한
2022-08-11 14:07